K건축사는 “건축법상 4m 이상 도로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구청이 정한 허가기준은 과도한 것 같다”며 “재설계를 해야 하는데 건축주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없이 과도하게 운영중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건축지침이 일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지침을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국민의 건축 불만을 확인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관련 현황조사에 착수해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규정 등 50여개의 임의 지침·기준을 찾아냈다.
이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과도하다고 판단한 15개 조항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고했다.
일례로 서울 노원구와 동대문구의 경우 200㎡ 이상의 건축물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텃밭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번 권고로 해당 구청에서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로 해 앞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지역의 허가기준, 주차장 기준, 대지 조경지침, 오피스텔 건축허가 지침 등 지자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규제들이 이번 조치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토부는 또 지자체의 임의 지침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건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으로 수용해 제도화하는 한편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임의지침으로 인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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