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규제, 제대로 풀어보겠다"

분양가상한제 연내 폐지하고
용도지역제도도 대대적 손질
건축^주택등 규제혁파에 주력 예산낭비 요인 대폭 줄이고
국토부=토목 이미지도 개선
국민 감동하는 정책 펼칠 것

"올해는 규제의 덩어리를 깨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해로 만들 것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정종환(64ㆍ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터뷰 내내 강조한 화두는 '규제 완화'였다.

그는 "장관 취임 초기부터 계속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왔지만 아직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법 조문 몇 개 손질하는 수준을 넘어 제대로 한 번 규제를 풀어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정 장관의 첫 모습은 다소 피곤해 보였다. "전날 (4대강 낙동강 현장을 둘러보느라) 헬기를 4시간이나 탔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역시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당초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되려던 인터뷰도 이날 오후 갑자기 청와대 회의 참석 일정이 잡히면서 급히 서울지방청으로 바뀌었다.

평소 자신의 주특기가 "일하는 것"이라고 말해온 정 장관. 그는 지난 3년 동안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슈를 처리하느라 쉼 없이 달려왔다. 특히 4대강 전도사를 자처하며 매주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이어왔다. 그 덕분에 4대강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돼 올 상반기까지 핵심 공정인 보 건설과 준설 등을 마무리 짓게 된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장관으로 취임한 지 4년차에 들어섰다. 현 정부 초대장관 중 최장수이면서 역대 국토부(옛 건설교통부 포함) 최장수 장관이기도 하다. 4대강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그는 올해 목표로 규제개혁, 효율적인 예산집행, 국토부의 이미지 개선, 국민이 감동하는 정책 추진 등 4가지를 꼽았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자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밝아졌고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힘이 넘쳤다.

정 장관은 "이제는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가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규제개혁 문제에 대해 운을 뗐다. 몇 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문제를 염두에 둔 듯했다.

현재 국토부가 대표적인 규제의 전봇대로 보고 있는 것이 분양가상한제와 용도지역제도.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해야 할 1순위 규제로 꼽힌다. 정 장관은 "폐지한다고 반드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정서적으로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정치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에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용도지역제도 역시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입됐지만 획일적인 적용 및 경직된 운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 장관은 "용도지역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도심이나 대중교통 요충지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용도와 관계없이 복합용도 개발을 허용할 것"이라며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와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등도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편한) 경직적인 제도는 대폭 손질하고 중복 규제는 철폐해 나가겠다"며 "도시와 건축ㆍ주택 분야 등에 걸쳐 있는 많은 규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예산집행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예산낭비 요인도 대폭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ㆍ교통ㆍ해양 등 3개 부처가 합쳐진) 국토부의 1년 예산은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할 경우 60조원이 넘는다"며 "이 가운데 10%만 줄여도 6조원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부처 예산보다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 예산집행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에 각인돼 있는 '토목'의 이미지도 개선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본의 아니게 '삽질'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이미지를 극복하고 환경ㆍ문화ㆍ감성 등 시대에 어울리는 부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든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박카스'라는 별명이 붙은 정 장관. 긍정적인 마인드로 소문이 난 그지만 요즘 유독 마음 고생이 심했다. 전세시장과 관련해 본의와 다르게 언론에 떠밀려 억지로 대책을 내놓았다는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전세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대책을 준비 중인데 그 이외의) 추가 대책은 없다는 얘기였다"며 "지금 내 책상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았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단기 대책을) 보완했다는 얘기인데 그 의미가 와전됐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06년 당시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서민층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1ㆍ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전세 대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며 "정부가 학군 수요 등으로 특정 지역에 몰리는 중산층의 자발적인 전세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정책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포커스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ㆍ29 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택 관련 규제완화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18만가구, 지방 3만가구 등 총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을 4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설ㆍ교통ㆍ해양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가 올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문제. 정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양 지자체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합의를 최대한 유도하되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 조속히 이전방안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LH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업계에서 사업용 차량 부족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은 "택배업 신설을 통한 증차문제는 용달업계의 반발이 심하다"며 "현재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용달차량의 택배 전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도 합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현재 노선이 통과하는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후속설계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 장관은 "강동구 도심 구간과 남한산성 지하로 통과하는 터널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앞으로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여는 등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대안을 검토해 후속 설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적자가 심화되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안 방안도 내놓았다. 정 장관은 "단거리 국제선과 제주노선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착륙료ㆍ시설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항 접근교통망 개선, 공항주차료 감면 확대,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선 등 이용자 편의제고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청주공항은 일부 민항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광주공항은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 위해 양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등 현장 방문, 애로사항 직접 챙겨 ■정종환 장관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 3년 동안 그 어느 부처 장관들보다 바쁘게 지냈다. 현장방문 일정이 많은 국토부 수장으로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단순히 바쁘다는 표현 이상으로 일정을 분 단위로 쪼개 쓸 정도다. 정 장관은 현장을 중시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현장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철도청장으로 재임할 때 기차를 타고 한 달에 최소 2,000~3,000㎞, 2년 동안 전국을 3바퀴나 돌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지도ㆍ감독한 일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몸에 밴 현장중심의 업무 스타일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각종 현안을 직접 챙긴다. 매주 4대강 살리기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고속철도ㆍ도로ㆍ항만 등을 돌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다 보니 중요한 결재는 주로 일요일에 이뤄진다. 그는 매주 일요일 오후2시면 어김없이 청사로 출근한다. 평상시에는 대외 활동으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은 탓이다. 정 장관과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그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단어는 '뚝심'과 '열정'이다. 지난 1972년 행시 10회로 관직에 입문한 후 공직생활과 기관장 등을 거치며 선이 굵은 행동가형 리더로서 특유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왔다는 게 주변의 평이다. ◇약력 ▦1948년 충남 청양 ▦청양농고ㆍ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워싱턴대 석사 ▦행정고시 10회 ▦1989년 교통부 공보관 ▦1996년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1998년 철도청장 ▦2001년 충남발전연구원장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2003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2007년 우송대학교 철도건설환경공학과 석좌교수 ▦2008년~ 국토해양부 장관

이집트·가나등 阿 방문… 해외건설 수주 지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장도에 오른다. 그 첫 대상은 해외건설의 불모지로 불리는 아프리카다. 정 장관은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6박9일의 일정으로 이집트ㆍ가나ㆍ리비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한다. 해외수주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중동과 아시아가 아닌 아프리카를 우선 방문해 해외건설시장 다변화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이번 출장길에는 이희범 STX에너지 회장(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등 기업 대표들도 동행한다. 정 장관의 이번 출장은 정부의 해외수주 지원과 자원외교 활동의 일환.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해외수주 1,000억달러, 세계 5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치중돼 있는 해외수주 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자원확보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정 장관은 "해외수주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첫 방문국인 이집트에서는 주택도시부 장관과 만나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집트 신도시 개발과 관련,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의 사업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교통부 장관과는 양국 교통 양해각서(MOU) 체결 및 카이로 메트로 1호선 차량 추가 구매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가나에서는 지난해 STX건설이 수주한 주택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뒤 존 아타밀스 가나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전반적인 건설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아프리카 가니만 일대 거점 항만을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리비아 방문은 의미가 깊다. 양국은 지난해 외교 마찰로 주한 리비아 경제대표부 업무가 중지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번에 한-리비아 공동위원회 한국 측 수석 대표로서 제5차 회의의 정상적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해 있는 건설업계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의 해외수주 목표치는 700억달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700억달러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공사(186억달러)의 효과가 컸던 만큼 올해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주 목표치를 (연초인) 지금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우리에게는 플랜트 외에도 브라질 고속철도ㆍ원전 등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안정적인 해외수주를 위해 아프리카 같은 신시장 개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프리카는 당장의 과시적인 성과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