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론 다시 불지핀다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이낙연 통합민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과 공동으로 11일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발족하기로 했으며, 60여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5년 단임제 대안으로 4년 중임제ㆍ내각 책임제ㆍ이원집정부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내년 6월 국회를 통과해 7월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쇠고기 파동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이번에 추진하는 개헌론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며 “정쟁 이슈와는 거리를 두고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대체로 1년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개헌론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지난해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골자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잠잠해졌지만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회창 총재 등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개헌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친박 진영에서는 개헌논의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리하게 전개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문제가 정국 이슈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이 많다. 개헌이 민생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하반기 경기 둔화와 고유가 지속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