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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전날 외교부 국감에 이어 '5ㆍ24조치' 해제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의 5ㆍ24조치 해제 요구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해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북측 고위급 인사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5·24조치 등 그동안 견지한 대북정책 원칙을 재고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며 기존의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이어 류 장관은 "5·24조치나 중단된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은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혀 5·24조치 해제 여부가 북측의 태도변화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한 이해찬ㆍ김한길 의원 등 야당 의원들 외에 여당 의원들 중에도 김태호ㆍ나경원 의원이 5ㆍ24조치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태호 의원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다 우리 정부도 나진ㆍ하산 프로젝트 등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중대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을 용서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통 크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시킬 시간만 줬다"며 "남북문제는 상호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5ㆍ24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법률형식인 데 반해 5ㆍ24는 대통령 선언 형식"이라며 "5ㆍ24조치가 당시에는 필요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가 5ㆍ24조치로 금지하고 있는 민간교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5ㆍ24조치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은 신중론을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은 "5ㆍ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윤조 의원은 "북한 고위급 인사 방한을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정례화돼야 한다"면서도 "5ㆍ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수순을 밟고 나갈지, 원칙은 무엇인지 내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고위급 인사 방한 시 박 대통령 면담이 불발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유 의원은 "무슨 청와대 면담 카드를 그런 식으로 꺼냈나"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면담을) 제안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냐"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류 장관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일"이라며 "북한 고위급 인사가 왔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청와대를 방문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서 진행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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