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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간인 불법사찰 '네탓' 공방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국회에서 23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놓고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를 집중 공략하고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몸통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눈 감고 귀 닫는 것 아니냐"며 "민간인 사찰 의혹의 정점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과장의 진술 및 모든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 사람과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뒤이어 대정부질문을 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불법사찰 내용도 국정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당시 여야 의원, 전직 부총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과 순수 민간인들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도 "야당이 주장한 불법사찰 사례 2,600건 중 2,200건은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자신의 친구에게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대표 발언의 진상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진상조사 결과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술을 강행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 대표가) 근거를 안 밝히면 검찰 음해요, 수사 방해"라며 "여당 의원이나 정부 측 인사를 수사하면 정권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공격하고 야당 의원을 수사하면 물타기 수사라고 하는 공격은 사라져야 한다. 이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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