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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서로 나누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찬성하는 155명의 의원 모임이 있고 23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개헌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국민의 70%도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올해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은 대통령제라는 제왕적 구조에서는 내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집중적인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다만 "청와대에서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 늘 못하는 것"이라며 "블랙홀이 안 되도록 정기국회는 차질 없이 하면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5년이 보장되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되받았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현행 대통령제 자체가 미국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권력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헌법학자인 카를 뢰뵌슈타인은 이미 250년 전에 '미국 대통령제가 미국 외의 국가로 한 발짝이라도 수출되는 순간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고 말했는데 실제 아시아와 남미 등 대통령제를 수입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다"고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들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돼온 법인세 인하분 환원이 선행돼야 비로소 사내유보금 과세, 담뱃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감세액이 90조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순서가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면 담뱃세·자동차세 등은 그 이후 검토하자는 것이다. 법인세만 다시 환원해놓게 되면 연간 세수로 5조~6조원가량 확보할 수 있다"면서 "복지 (예산)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세수가) 조금 부족하면 담뱃세 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담뱃세를 올리면 2조8,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지만 미국 연구기관에서는 5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따라서 담뱃세를 올리더라도 액수에 대해서는 적정 금액을 논의해야 한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증세의 수단은 맨 마지막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세로 분류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도 "지방 재정을 위해 세금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 문제 역시 부자 감세 철회 이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1,900 아래로 밑도는 등 경제 펀더멘털 약화에 대한 대안으로 가계소득 성장 정책을 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양극화 국가에서 낙수 효과라는 것은 없다"며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면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가계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25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감 이후 국회에서 이 같은 25개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내년 5월까지인 원내대표 임기 동안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고 가계 소득 중심의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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