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4월 08일] 실종된 '넷심'

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 어느 때보다 경합 지역이 많은 선거로 알려지면서 신문지면과 방송에서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열기를 전하느라 여념이 없다.

각 후보들도 하루에 1억원 가까이 하는 배너광고를 마다하지 않아 주요 포털사이트는 정당 관련 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정작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번 총선은 관심 밖의 영역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 지난 2002년 대선이나 2004년 총선과 달리 2007년 대선부터는 네티즌의 참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조그마한 사안에도 사용자제작콘텐츠(UCC)가 봇물을 이루는 것을 감안하면 네티즌의 저조한 참여의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대형 이벤트가 없다는 점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법이 넷심(Net心) 실종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올리기만 해도 선거법으로 고소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포털사이트들도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지금 인터넷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웹 2.0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문화는 정당이 만들고 네티즌들은 그저 보기만 하는 일차원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돈을 받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속칭 ‘댓글 알바’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사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명 정치인이나 재력가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네티즌의 참여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감시와 건전한 토론으로 돈 안 들이는 선거 풍토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새로운 인터넷 정치문화를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