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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개최한 한 세미나에 현대건설ㆍGS건설ㆍ대우건설 등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의 법무담당자 70여명이 몰렸다. 지금까지 로펌이 주최하는 건설 관련 세미나 참석자가 30명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성황'이라는 게 세미나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협력업체의 도산에 따른 법률관계 및 건설 분쟁 대응방안'이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자칫 대규모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내몰리면서 부실 사업장의 손실 책임을 놓고 업체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분양계약자ㆍ건설사 간 갈등을 넘어 시행ㆍ시공업체 간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올해 아파트 준공을 앞둔 A시행사는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 아직 40% 가까이 미분양 상태인데다 대부분이 중대형이어서 계약자들의 해지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게 A사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수천억원의 부채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파산하면 공동책임과 시공을 맡은 B건설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책임지게 될 것 같다"며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량 미분양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아파트 분양에 나섰던 C건설은 10%도 못 미치는 계약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소규모 영세업체여서 자칫 회사 측이 모든 손실을 모두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C사 관계자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땅값 대출이자는 물론 PF 지급보증으로 수백억원의 책임을 더 떠안아야 할 판"이라며 "계약률이 올라가기만 바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영구 변호사는 "올 상반기 법정관리 신청기업 122곳 중 건설사만 20곳이 넘는다"며 ▦공사중단현장 계약 문제 ▦회생채권 ▦자재 환취권(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 문제 등 회생 과정에서 다양한 건설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사 법무팀 관계자 역시 "그동안 아파트 분양 관련 분쟁은 주로 하자보수나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빚어진 조합과의 갈등이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시행사 등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시공사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현재 100위권 내 건설사 중 24곳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데다 금융당국이 최근 건설업계에 대한 추가 신용위험평가 작업에 들어가면서 퇴출 대상 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현재 15개에 달하는 시행사가 구조조정 위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별 계약 관계에 따라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의 추가 손실과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실적 50위권 안팎의 건설사가 도산할 경우 평균 200여개의 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며 손실액 규모도 1,2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정관리ㆍ워크아웃이나 파산 기업이 늘어날수록 개별 건설사업장의 책임공방을 두고 업계 간 분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변호사는 "업체 간 시행ㆍ시공, 하도급 문제 등은 물론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 수급사 간의 법률분쟁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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