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곳중1곳 '부적격 업체'

건설사 4곳 중 1곳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건설업체조차 5개 업체 중 1개꼴로 자본금이나 기술 등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3만9,55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만964개가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종합건설업체는 7,182개사 중 18%인 1,291개사가, 전문건설업체는 3만2,371개사 중 29.9%인 9,673개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말 현재 전체 등록 건설사는 종합건설업체 1만1,713곳, 전문건설업체 4만5,643곳 등 총5만7,356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ㆍ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적격 대상이 됐다. 유형별로는 자료 미제출이 69.3%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13.6%), 자본금 미달(9.7%), 시설ㆍ장비미달(3.8%), 보증가능금액 미달(3.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해당 지자체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다. 또 3년 이내 재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 등 퇴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만8,519개 업체를 조사해 이 중 4,662개 업체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