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현재의 대학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 1주기(2014~2016년) 3년간의 평가를 통해 2015~2017년 4만명 줄이고 2주기(2017~2019년)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2018~2020년 5만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3주기(2020~2022년) 평가로는 2021~2023년 7만명을 줄일 계획이다.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에는 정량지표 외에 계량화되지 않는 정성지표가 도입되며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다. 모든 대학은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나뉘고 최우수 등급은 자율 감축, 우수는 일부 감축,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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