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 '北억류직원 문제 유엔인권이사회 제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2일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유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지적에 "이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답해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유엔 산하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503호에 적시된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503호에는 '특정 국가ㆍ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형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이 있으면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한다'는 항목이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개인이나 단체 등이 진정서를 접수하면 인권이사회에서 관련사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유씨 사안을 유엔인권대표사무소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와는 별도로 유씨의 가족이나 국내 인권단체가 이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실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