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G20기자회견, 질의응답-6

-G20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주도 역할을 하는 시금석이다.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 호황기 접어들면 G7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우려 있다. G20 상설화 제도화에 대한 생각은.

▦G20에서 국가의 국격이 높아진다. 회의 끝난 뒤의 걱정도 있는데, 국가 위상은 한 번 올라가면 그걸 지키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정부, 기업, 국민, 정치의 역할을 종합해서 우리 국격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높은 평가를 받지만 그걸 유지하고, 그 이상 평가 받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G20을 대체할 만한 국제 기구가 없다. 세계 문제를 다룰 곳이 없다. 국제 금융 기구를 보면 40년대 브레턴우즈체제는 유럽국가들이 주도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의 많은 변화가 왔다. 아세안 국가, 남미 국가들 등 많은 신흥국이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 끼치기 때문에 세계 금융 질서의 지배 구조는 변화 가져오는 게 효과적이다. IMF지배 구조는 바뀌었다. 유럽이 양보해서 신흥국 지배 구조 바뀌었다. 한국의 지위도 다소 올라간다.

앞으로도 국제 금융기구나 세계 질서 협력이 국제 공조에 대한 필요성 계속 나오기 때문에 G20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화될 것이다. 위기 끝나면 끝이 아니고 나아지면 나아져서 균형이 있고, 지속 발전하려면 수많은 과제 있다. 그것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G20역할이 더 강해질 것이다. 우리 20개국의 이해뿐 아니라 비회원국 170개, 다수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계 문제를 매우 공정하고 균형되게 다뤄야 한다. 국제사회의 공정한 룰이 필요하단 점에서 역할이 커질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의 FTA가 2004년 교섭 후 중단돼 있다. 한ㆍ중과도 FTA가 진행 중이지만 한ㆍ일ㆍ중 3개 국에서 어떤 FTA를 우선적으로, 언제부터 추진할 지. 또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9개 나라와 추진하는 환태평양 FTA에 한국의 참가는 어떻게 생각하나.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소위 한국을 위시해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비중 커졌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한다. 비중 커지면서 3개국은 국제 사회에서 책임도 커졌다. 우리 이익도 필요하지만 세계 이익도 함께 필요하다. FTA는 윈-윈 하는 게 되어야 한다.

3국은 농산물이나 중소기업 보호에서 예민한 분야 있다. 이 분야가 전체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하는 건 매우 힘들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농산물이 대표적이다. 학자나 전문가가 모여서 3국의 FTA 타당성에 대한 가능성 검토는 끝났다. 2012년까지 2차 보고를 위해 한국에서 연구 들어갔다. 매우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일본과의 FTA도 원하고 중국과의 FTA도 원한다. 한국은 가장 FTA를 많이 한 나라다. 일본, 중국은 그런 중요한 국가와 FTA를 해본 일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본도 어떻게 하면 한국과 윈-윈할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 일본 이익만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일본과 한국이 경제적 격차 있기 때문에. 양국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면 예상 외로 빨리 될 수 있다.

환태평양 9개 나라와 FTA를 한다지만 비중은 매우 적다. 브루나이, 뉴질랜드는 FTA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본이 그런 FTA를 한다는 것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3개국이 동시해 하는 게 좋을 지, 양자가 하는 게 더 좋을지는 2012년 과정에 함께 검토하면서 일본과의 FTA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