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0월 28일] 국민과 함께 지켜야할 식량안보

지난 1980년 우리나라는 냉해로 쌀 생산량이 격감하자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다. 그러나 쌀 국제가격이 56.4%나 폭등하는 등 쌀 수입이 어려워 심각한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연초 바이오 연료와 사료용 곡물수요 증가로 곡물가격이 폭등했다가 최근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규제, 곡물수요는 크게 느는 반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우리 식탁은 양적ㆍ질적 안전성을 위협받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식량안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거나 "식량은 수출로 번 돈으로 외국에서 사오면 된다" "식량이 남아돌다 못해 음식물쓰레기로 매년 1만3,000톤이 버려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새 시대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루 세 끼 중 두 끼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다.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식량자급률이 8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다행히 쌀은 다수확 품종 보급과 농민들의 노력으로 1997년 자급을 달성했다.

부족한 국내 곡물 생산기반을 확대하려면 해외 사료곡물 공급기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일본은 지분참여 등의 형태로 자국 내 면적의 3배에 이르는 해외 식량기지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해주ㆍ몽골 등지에서 사료곡물을 생산, 철도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오는 등 해외 식량기지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쇠고기 소비증가 추세에 대응해 볏짚과 풋통보리(총체보리) 등 다양한 조사료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전환, 식량작물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농업은 4,000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다. 돈으로 언제든지 식량을 살 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줘가며 식량작물을 보호하겠는가. 우리 식량작물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수의 외국 농산물 취급 기업에 위탁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생산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즉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식량작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식량안보이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