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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가칭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향후 이 협의체에서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 등 원칙에 따라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소득을 중심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백지화를 선언했다. 정부가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후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담 완화책이 백지화됐다며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당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 주제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선택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개선안의) 취지는 당에서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되 재정 문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서 나은 대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개편안과 관련해 사전에 당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원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빚어진 일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정부 정책이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당과 사전에 협의 없이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당정은 이른 시일 내에 기획단이 발표한 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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