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원장에게 듣는다] 새해 부동산 정책 이렇게

지난 2006년 부동산시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국민들도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했다.

2006년 11월 현재 전국 주택 가격은 9.6% 상승했고 강남은 20.0%, 수도권은 16.6% 상승한 데 반해 광역시는 3.2%의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승세를 보여 양극화 현상도 심화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은 수요 억제에 따른 거래 냉각, 미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침체가 심화하고 있어 경기 상황의 지역간 양극화라는 문제와 함께 지방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7년 주택시장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각종 규제에 따른 수요 위축과 거래 동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주택 가격 상승은 2006년에 비해 크게 둔화돼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은 2% 수준, 서울과 수도권은 3% 수준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상승세는 많이 둔화하고 시장심리도 크게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이 투기자금화할 경우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주택 공급과 입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 강화방안은 정부가 예상하는 기대 효과보다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가로막는 부작용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매물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주택 가격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양도소득세의 동결 효과 부작용을 제거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수요에 맞는 공급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즉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미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 개발이익환수제 등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됐으므로 재건축의 순기능을 살려 수요자가 찾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필요하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단기적인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보다는 장기적인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방의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된다면 지방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물론 도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정책의 중앙 집중 현상을 지방 중심으로 분산,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며 지방 특성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정책에 지역별 탄력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지역성이 뚜렷한 주택시장과 주택 수요에 대한 이해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에 있으므로 보다 적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미 발표한 안정화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2007년은 국민들에게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해가 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