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가 이토록 불안하게 된 것은 당국의 잘못된 처방 탓이 컸다. 중국 경제는 중공업의 생산과잉, 부동산 거품 붕괴, 내수와 수출 부진이라는 3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와 지방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5개월 연속 하락했고 수출도 석달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2·4분기 성장률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6%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잿빛 전망도 내놓았다. 이대로라면 올해 7%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조차 장담할 수 없다. 임금과 땅값이 오르고 환경규제가 강화됐는데 산업구조는 여전히 저렴한 노동력 위주로 짜여 있어 생긴 위기다. 성장을 계속하려면 단기처방보다는 경제와 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늘리는 양적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질 리 없다. 넘쳐나는 자금은 결국 증시로, 부동산으로 몰렸다. 중국 증시 폭락은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의 결과물이다.
중국 증시가 거품 붕괴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유동성 지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기술과 조직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과 자본의 요소 중심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산업구조로 개혁하는 근본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성과 없이 정부 빚만 늘려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키울지도 모른다. 경제를 살리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우리 정부도 꼭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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