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과제,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안정 체감 한계”

총리실, 201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올해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안정 과제가 국민의 체감에 한계가 있다는 정부 자체 평가가 나왔다. 또 공직 비리에 대한 일부 부처의 온정주의적 처분 관행과 정전 사태 등에서 보인 소극적 대응이 지적됐다.

국무총리실은 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2011년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체감경기 둔화ㆍ정전사태 대처 미흡ㆍ국방개혁 지연ㆍ청년고용 개선 체감 미흡ㆍ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ㆍ일부 부처의 공직비리에 대한 미약한 처분 관행 등이 미흡한 과제로 지적됐다. 반면 주요 성과로는 수출 및 고용 등 안정적 관리ㆍ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조성ㆍ서민우대금융 확충ㆍ4대강 살리기 성과 가시화ㆍ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이 꼽혔다.

3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만족도는 73.72점으로 작년에 비해 일반ㆍ인터넷 만족도 모두 1점가량 하락한 반면, 정책만족도는 63.22점으로 작년보다 일반국민 만족도는 3.12점, 전문가 만족도는 2.16점 올랐다.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 “각 부처는 개선ㆍ보완사항을 내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정책성과와 국민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