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쉽지 않아 당분간 4%안팎 실업률 보일듯

■ 1월 실업률 5%로 9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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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쉽지 않아 당분간 4%안팎 실업률 보일듯

■ 1월 실업률 5%로 9년만에 최고

이상훈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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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첫달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지난 1월 실업자는 10년 만에, 실업률은 9년 만에 각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고용시장의 한파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수치상으로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최악의 고용사정이지만 정부는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나아졌다는 징후인 만큼 국가 고용정책이 본격화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고용지표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근로가 일시적으로 끝나면서 순식간에 실업자가 120만명대까지 치솟은 것은 지난해 3%대의 괜찮았던 실업률 지표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2~3월 고용지표가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 경우 악화된 고용사정은 정부 예상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0년 만에 실업자 120만명 돌파=1월 고용지표는 충격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2000년 2월 이후 10년 만에 실업자 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가 실업자 수 100만명을 넘기지 않기 위해 39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동원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폈던 것을 생각해보면 실업자 120만명이 얼마나 엄중한 규모인지를 알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강조하며 주된 고용지표로 삼겠다는 고용률도 56.6%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떨어졌다. 1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 만큼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1월 청년실업률은 9.3%로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 5%도 2001년 3월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준이다.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1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1,000명 늘어났다. 취업자 절대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제외하면 세부지표 어디서도 나아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과도기인가, 실업대란 본격화인가=최악의 상황이지만 정부는 예상 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인데 이는 경기가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또 한꺼번에 실업자가 30만명 이상 늘어난 이면에는 희망근로 등 공공근로사업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여파이기 때문에 일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은순현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국가고용정책에 따라 희망근로ㆍ청년인턴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 및 민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응모원서 제출이 늘어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등 구직활동인구가 늘어나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당장 이 달부터 10만명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재가동되고 날씨가 따뜻해져 건설업 및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늘어나면 반짝 실업자 폭증 현상은 일정 수준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인 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규모가 지난해 25만개에서 10만개로 감소했는데 줄어든 15만개의 일자리를 민간 부문에서 창출하기에는 여전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2월 졸업시즌이 끝나면 대졸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을 소화할 만한 일자리 공급도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공공부문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민간에서 창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실업률은 3%대 후반~4%대 초반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2~3월 고용지표에서 극적인 반전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가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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