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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도입될 기초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는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찬성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차등지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30대의 차등 지급 찬성률은 68.0%였으나 40대는 71.4%, 50대 72.7%였고 60대는 80.3%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미가입자(75.4%)가 가입자(68.7%)보다 차등지급을 선호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선호도를 묻자 응답자의 82.5%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두 조사를 종합한 결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초연금 지급방식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지급(67.2%)'하는 방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하위 70% 노인 20만원 일괄지급(15.3%), 모든 노인 20만원 일괄지급(12.3%), 모든 노인 차등지급(5.2%)의 순이었다.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증세에 대한 의견을 묻자 71.7%가 세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했다.
한편 이날 조사에는 기초연금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인 '국민연금 연계 여부'에 대한 조사는 빠져 있어 '팥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등지급 찬성 여부를 물을 때 현 정부 기초연금안의 핵심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국민연금을 고려한 차등지급에 찬성하느냐'고 물어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에 유리한 조사 결과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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