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주·토공 통폐합' 與 단독처리 민주 "토지주택공사법 원천무효" 반발… 임시국회 첫날부터 '입법전쟁'추경·'박연차 리스트' 등 놓고도 격돌 예상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한승수(아래) 국무총리가 1일 개회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최종욱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4월 임시국회 개의 첫날인 1일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앞둔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가 이날 쟁점법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만 참석한 채 의결하자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민주당은 전체회의 소집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이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ㆍ이용섭 의원은 "첫날부터 날치기 강행 처리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분개했다. 특히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파행되면 모두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다"며 "사과와 원천무효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의사일정을 포함, 예산안 심의 보이콧까지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4월 국회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야의 최대 격돌은 오는 6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 민주당이 특별검사제와 국정감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국회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추경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위기극복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은 총 28조9,000억 규모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중소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뉴딜ㆍ신성장동력ㆍ교육선진화 등에 집중돼 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 부문에 3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중소ㆍ수출기업과 자영업자에 4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 투자 등에도 2조5,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등 14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재교 위원 선출안도 찬성 165, 반대 78, 기권ㆍ무효 각각 1표로 통과시켰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