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주요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 51개국이 29일(현지시간) 조세회피와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각국 재무장관과 금융·세무당국 책임자들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회동, 비밀은행계좌를 통한 조세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17년 9월부터 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서명에는 한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참여했으며 리히텐슈타인·버진아일랜드·케이맨제도 등 조세회피처들도 포함됐다.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내국법에 따라 유사한 방식의 정보교환에 나서기로 하고 OECD가 주축이 된 이번 제도 도입을 매우 강하게 지지했다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밝혔다.
스위스·오스트리아·바하마 등 일부 국가들은 제도시행 시기를 2018년으로 늦춰 잡았다.
쇼이블레 장관은 "인터넷뱅킹으로 쉽게 금융거래를 하는 오늘날 은행비밀주의는 쓸모없는 것"이라며 이번 협정이 탈세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파나마가 정보교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등 국가별로 이행 의지와 합의 수준이 다른데다 정보교환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조세회피 계좌주들이 감시망을 빠져나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시행 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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