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4월 04일] 미분양 적체 해소하려면

새 정부가 국민경제 활성화 기대를 받고 출범했지만 아직도 전국적인 미분양 주택수가 외환위기 시절보다 많다. 일부에서는 실질 미분양 주택수는 20만세대가 넘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 마케팅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주택분양 시장은 외환위기 시절보다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위기가 국내에는 건설사로부터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미분양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미 계약한 고객들로부터 항의와 민원이 제기돼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고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마케팅 수단을 소급 적용하기도 힘들고 분양 마케팅을 강화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미분양이 누적되면 건설사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과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당국자들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매년 50만채의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미분양 해소에는 관심이 덜한 듯하다. 미분양이 고분양가로 무리하게 분양한 건설사들의 책임이란 인식에 기인한 바가 크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반시장적 규제와 제도들을 친시장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는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제라도 분양가 상승요인과 외국과 비교한 분양가 수준, 미분양 적체시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국민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희망하고 더불어 주택마련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금융이자 이상의 가치상승, 그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주택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을 신뢰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만이 전국적인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건설사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수요자는 보다 자유롭게 주택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요자가 편안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 것인가만을 고민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