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 내놔야

다음주로 예정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어떤 방안들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계수위에 이른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낮추면서 대출구조 개선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이라는 점에서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개인신용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801조원에 달했고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면 949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77%)보다 높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53%로 미국ㆍ일본을 훨씬 웃돌고 있다. 1ㆍ4분기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사상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연체율(지난해 말 1.68%)이 낮고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너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가계의 상환능력은 뒷걸음질치고 있고 차입조건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연평균 12.7%)은 경제성장률(6.8%)을 두 배나 웃돌았다.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소득ㆍ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면서 상환능력이 떨어져 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제는 가계대출을 단기간에 과도하게 죌 경우 가계와 경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총량규제 등을 통해 대출을 억제할 경우 시중 자금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없앨 경우에도 가계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에 물려 있는 현실에 비춰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면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규제보다 개인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