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월1일 이용걸 차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 국방회관에서 국군재정관리단 창설식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국군재정관리단은 국방부 측이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관리단의 업무를 위해 급여지급절차를 표준화하고 새 급여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리단은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급여 및 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퇴직일시금과 군인연금 지급도 관리단에서 맡는다.
관리단은 또 방산 분야, 각 군 군수사, 부대 등을 제외한 모든 계약업무를 수행한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등 군 관련 국가정책 사업에 대한 계약업무도 지원한다. 단장은 국방부 소속으로 장관급 장교(준장)가 맡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유사ㆍ중복기능 통합으로 인원을 120여명 절감할 수 있고 연간 2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서 "전군 계약업무 통합으로 입찰정보 확인과 서류제출이 간단해져 민간업체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폐합 과정에서 남은 인원들은 전투력 증강 차원에서 전투부대로 전환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절감되는 연간 예산 20억원 중 인건비가 17억원을 차지하는데다 그 인원들도 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 측도 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조직들을 통폐합하면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절감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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