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문제' 공세 전환

野 공약에 지지 커지자 與도 "저소득층 무상급식·보육" 카드

"막대한 재원마련 우려"… 정부선 반대입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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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상급식 문제' 공세 전환

野 공약에 호응 커지자 "저소득층 무상급식·보육" 카드로 맞대응

임세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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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저소득층 유아 무상보육ㆍ교육 카드를 꺼낸 것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에 맞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는 민주당의 초ㆍ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공약에 방어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새 민생공약을 내세우며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에 질세라 무상급식의 전면 주장을 재차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경쟁적으로 무상급식ㆍ무상보육을 공약하면서 예산 마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무상급식ㆍ무상보육 확대가 고심 끝에 내린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정책 같지도 않은 정책을 내놓고 선거전략으로 쓰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은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부자에게 줄 급식이 있다면 차라리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학 전 무상 보육ㆍ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한나라당 공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던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섰지만 제한적 확대라는 입장은 사실상 유지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나머지 예산을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무상보육에 투입해 민주당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하자는 재원이면 저소득층 무상급식과 무상 유아교육ㆍ보육을 할 수 있어 훨씬 더 친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무상교육하도록 한 헌법과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한 급식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무상급식에 여당이 무상보육ㆍ교육을 더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의 무상급식은 한 해 1조 6,000억원이 필요하며 여당의 무상보육 등도 매년 1조4,000억원(무상보육 6,000억원, 무상유아교육 4,000억원, 무상급식 4,000억원)의 예산을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공약 남발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에 무상보육 등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 연말 예산심의에서 다시금 파열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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