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송파신도시 강행

서울시 의견제출 없자 그린벨트 해제안건 상정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의견청취가 늦어짐에 따라 독자적인 송파신도시 개발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송파신도시 예정지의 그린벨트 해제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시의회가 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지난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했었다.

그린벨트 해제안건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분과위원회에 배정돼 논의된 뒤 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안건이 중도위를 통과하는 대로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연내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이를 반영하도록돼 있지만 서울시의 의견제출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송파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성남시, 하남시는 이미 주민공람과 의견 제출을 마쳤지만 서울시는 주민공람만 마친 상태이며 도시연담화와 강북지역 우선 개발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아직 다루지 않았다.

건교부는 의견청취 절차가 의무 규정은 아닌데다 서울시가 의견제출 기한 규정을 어기고 있어 독자적으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9월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던 건교부는 개발계획을 올해나 내년 초에 확정해도 실무적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 내년 6월 실시계획 수립, 2009년 9월 첫 분양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