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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문제가 단연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지목됐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우려는 유럽이나 미국 경제의 향방에 못지 않게 세계 3위 경제국인 일본의 정치 리스크로 쏠렸다.
표를 의식한 일본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중일 간 영토분쟁이 악화되며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다 여야 간 이전투구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일본판 재정절벽(정부 재정지출이 갑작스레 줄거나 중단되면서 생기는 경제 충격)' 문제가 현실로 닥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 감세 종료 시한이 12주 뒤로 다가왔지만 "일본에 남은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다"며 "11월 말까지 여야가 적자국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일본 정부는 재정지출을 대폭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정치적 마찰까지 더해져 가뜩이나 일본 경기가 침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예산 고갈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경제는 더 깊은 불황과 국제적 신뢰 추락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NLI리서치의 도쿠시마 가쓰유키 수석 애널리스트는 "국내 정치 혼란이 일본의 재정위기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일본 경제를 뒤덮고 있는 침체와 재정난의 배경에는 정치적 리더십 부재라는 민주당 정권의 고질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으로부터 일본 경제를 회생시킬 해법은 사사건건 정치에 발목이 잡혀 좌초되거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취임 직후 일본의 교역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은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된 상태다. 뒤늦게 참가 의사를 밝혔던 멕시코와 캐나다 등이 TPP 교섭 참가를 확정한 반면 머뭇거리던 일본은 연내 TPP 교섭 참가가 불가능해졌다.
차기 총선에서 정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TPP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일본의 TPP 참여가 아예 물 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가뜩이나 한국이나 중국 등에 밀리고 있는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물론 글로벌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일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노다 정권의 취약한 리더십은 역부족이다. 지난달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후 중국이 대대적인 경제제재와 외교적 공세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도, 강하게 맞불을 놓지도 못한 채 휘둘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도요타ㆍ혼다ㆍ닛산 등 자동차3사의 중국시장 판매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 지난달 일본의 대중수출은 9.6% 줄어들었다. 앞서 JP모건체이스의 가노 마사아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3ㆍ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던 일본 경제가 올 3ㆍ4분기와 4ㆍ4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으로 인한 교역악화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민주당 정권의 ▦소극적인 탈 디플레이션 정책 ▦분배 우선 정책 ▦외교정책 실패 ▦규제완화 부진 등이 일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장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이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발행법안이 국회에서 막힌 가운데 앞서 일본정부의 예산은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이면 바닥이 나게 돼 있다. 자민당이 총리 사퇴와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가운데 노다 총리가 정권 유지를 위해 '버티기'에 나설 경우 일본 경제는 '재정절벽'이라는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의 230%를 넘는 최악의 국가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일본에 당장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채 대다수를 일본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치 불안으로 국제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안팎으로 신뢰가 추락할 경우 일본의 비정상적인 재정상황이 언제까지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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