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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폐지로 경제부총리에 힘 실어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기존에 정책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책실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경제부총리의 위상을 강화하며 실질적 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청와대 조직개편의 특징에 대해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에 충실하고 국무위원들이 정책을 책임지고 수립∙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실장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대개 겸임하며 경제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의 파워를 발휘해왔다. 김대기 경제수석도 지난해 8월부터 정책실장을 겸임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영역은 거시경제와 금융, 산업과 무역 및 중소기업, 국토해양, 농림수산 등에 국한되지만 정책실장을 겸임하면 산하에 고용복지수석과 교육문화수석을 둘 뿐 아니라 미래전략기획관과 녹색성장기획관ㆍ국제경제보좌관 업무까지 관할하게 된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사∙정무∙민정∙홍보∙외교안보를 뺀 정책 부분은 총괄하는 셈이다.

현행 정부 조직에서 재정부 장관은 지식경제부나 보건복지부 등 경제ㆍ사회부처 장관과 대등한 입장인 반면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경부ㆍ복지부 등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도 우월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수위가 지난주 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부활하기로 했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이 막강한 현 위상을 유지하면 충돌이 생기면서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 같은 문제점을 듣고 청와대 비서실을 간결화하는 연장선에서 정책실장 자리를 없애 경제수석은 지금보다 힘이 빠지게 됐다.



다만 경제수석이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데 비해 경제부총리는 세종시에서 일하며 물리적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 첫 조각과 비서실 인선을 지켜봐야 실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간 위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새 정부의 첫 경제수석비서관 후보로는 부총리와의 관계, 경제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인의 공약 수립에 관여해온 측근 의원∙교수 출신 각 3인방과 전문관료 3인이 우선 물망에 올라 있다. 정치인 출신은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강석훈∙안종범 의원과 함께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거론되고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일한 김영세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등도 후보로 꼽히고 있다. 관료 출신으로는 경제와 금융에 두루 정통한 임종룡 총리실장과 신제윤 재정부 1차관,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중에서 발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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