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예정대로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후 국회 특위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의 안을 토대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타협기구 소속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ㆍ여당안만 제시된 상태라도 대타협기구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고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활동 시한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른 시일 내에 재정추계가 가미된 정부 개혁안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자체 안을 내놓은 새누리당은 야당과 노조에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라는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야당은 개혁 방향 설정과 함께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정부로부터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참여 주체의 합의를 이뤄내면 그때 야당안을 내놓겠다고 버티고 있다.
야당은 노조의 동의 없이 정부ㆍ여당이 밀어붙이기 식 개혁을 할 경우 공무원의 반발을 불러와 향후 선거와 정국 주도권을 쥐는 데 유리하다는 계산에서 이 같은 전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속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버틸 경우 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결국은 정부·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조 역시 자신들의 입장이 특위에 반영되지 못하고 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나는 것보다 절충안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 것이 부담이 덜하다.
결국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이런 상황에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내놓은 절충안이 중재를 이루는 데 작용할지 관심이다. 김 교수의 안은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퇴직금을 현실화하되 별도의 '저축계정'을 두자는 내용이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일단 반대 입장이지만 대타협기구 활동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접점을 찾기 위한 물밑 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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