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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거부

남북관계 경색국면 지속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당분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협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북남 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며 여론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통일 골동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이 북측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매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측은 이 대통령의 남북연락사무소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주간 통일신보도 이날 이 대통령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해 “한갓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북남 사이에는 이미 6ㆍ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ㆍ4선언에 의해 정치ㆍ경제ㆍ군사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폭 넓은 접촉과 대화ㆍ협력의 통로들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북측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나 설치하는 연락사무소를 남북 간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의를 계속 거절해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제의도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터였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당분간 양측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주장만 내세운 채 기싸움을 벌이는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핵 6자회담 등 국제정세를 고려해 당분간 핵 문제와 인도적 지원 불연계 방침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북측은 남한 당국자의 방북불허 의사를 통보한 상태에서 당장 남북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미국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회동, 22~24일 북한을 방문한 미국 실무대표단의 방북 결과를 듣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양국 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미국 실무팀 방북에서 핵 프로그램 및 플루토늄 검증과 관련, 북미 간 이견이 대체로 해소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5월 중순 북핵 문제 해결 2단계인 핵 신고를 마무리하고 3단계(핵 폐기)를 논의하는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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