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3년도 재판연구원(로클럭) 신임 임용 계획'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는 11월 임용 공고를 냈던 지난해보다 석 달 정도 빠른 것이다. 로클럭은 1ㆍ2심 재판부에 배치돼 사건 심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조사 및 관련 법리 연구ㆍ분석 등의 재판 지원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 역시 예년보다 3개월 정도 이른 20일 '2013년도 검사 임용 계획안'을 공고했다. 통상 법무부는 매년 11월 검사 임용 계획안을 공고한 뒤 이듬해 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원과 검찰의 임용 계획에는 내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와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가 포함돼 있다.
법원과 검찰이 채용을 앞당긴 것을 두고 연수원 수료생과 로스쿨 졸업생 중 성적 우수자를 먼저 뽑겠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부터 법조 일원화가 시행돼 사법연수원생 역시 법관이 되려면 로클럭으로서, 아니면 검찰 등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아야 해 경쟁이 치열한 임관보다 로펌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채용을 서둘러 인력 경쟁에 합류했다는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공무원 임용 성격상 지원자가 법원 로클럭 임용에 동시에 지원하는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원은 로클럭 지원자가 검사로 지원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면서도 전형절차가 비슷한 기간에 이뤄지는 만큼 일정을 잘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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