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7일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이 많이 공급되고 있지만 비싼 임대료로 때문에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가의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1인 가구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20~30대가 절반 이상인 51.7%를 차지하며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2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인 가구 중 세입자 비율은 83.6%로, 이 가운데 49.5%는 월세 가구였다. 월세 가구의 47.6%는 월 20만~4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월세 보증금 평균은 1,370만원, 전세보증금 평균은 7,058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1인 가구 확대대책으로 일본의 '1인 가구 건축조례'와 미국의 1인용 레지던스호텔인 'SRO' 등을 차용한 저소득층용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SRO는 모텔 등을 1인 가구용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기관과 연방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주택공급에서 거주자관리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을 마련해 임대주택관리 전문기업을 통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시키고 있다.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고령자형 지역우량 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시설개선 비용 및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 ▦1인 가구 주거기준 마련 ▦공공지원강화 ▦대학인접형ㆍ독립생활형ㆍ노인복지형 가구에 대한 공급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