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금 등을 활용해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은 공적재원 투입을 통해 개인의 빚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가피하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캠코라는 기구를 통해 마치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포장을 한 편법적 발상"이라며 "국민 세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국회에 의한 감시 감독이 가능한데 캠코를 통하면 오히려 투명성과 감시감독 체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 20% 이상 금리대출을 10%대의 장기 상환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고금리 자체를 금지시키는 선제적 방식이 아닌 임시변통의 효과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ㆍ공정대출법ㆍ공정추심법)'을 대표적인 가계부채공약으로 내놨다.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대출 및 추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실장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방식의 접근은) 오히려 가장 신용제공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대출이 돌아가지 않은 채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게만 대출이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기능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법 제ㆍ개정을 통한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데 (19대 들어) 지금까지 의미 있는 민생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문 후보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을 진두지휘해 법안 통과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우스ㆍ렌트푸어 대책과 관련해 박 후보는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출을 받고 임차인이 그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내놨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은행까지 가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리겠느냐"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내놨다. 이를 두고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 간사는 "민간과 민간끼리의 계약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는 물론 수많은 전ㆍ월세 계약을 어떻게 파악할지도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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