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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25개 노후 산업단지 내 공장에 공장·주거·상업 등 복합용도 건축이 허용된다. 또 이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한편 개발이익에 따른 재투자 의무도 대폭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착공한지 20년이 지난 전국 83개 산단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와 산업혁신 역량에 대한 진단을 한 결과 각 산단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일단 올해 9개, 내년 11개, 2016년 5개의 산단을 포함한 총 25곳을 중점 리모델링 단지로 선정해 성공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단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단지별 노후도와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일단 정부는 올 상반기 △구미1국가산단 △안산 반월국가산단 △영암 대불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춘천 후평일반산단 △진주 상평일반산단 6곳과 하반기 △전남 여수 국가산단 △인천 부평 주안국가산단 △대구 성서 일반산단 3곳을 지정해 단지별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단 재정비는 민간 주도로 투자가 이뤄지고 정부는 선도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리모델링 산단 중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고밀·복합개발하는 선도 사업을 맡는다. 선도사업지역엔 250% 안팎인 용적률을 400~500%까지 대폭 완화해준다.
선도사업 이외 지역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존 공장용지를 땅값이 비싼 복합용지나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해주는 한편 간선도로와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정부가 지원한다. 복합용지는 공장 이외에 주거·상업·판매 등의 지원시설과 공공시설을 한번에 지을 수 있는 땅이어서 개발이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역시 종전 50%에서 25%로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산단 내에 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7개의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해 우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10개의 산단 혁신센터도 운영된다.
금융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하는 도시재생리츠로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270억원 규모의 산단환경개선펀드를 조성해 정부자금을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부 펀드 예산 13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에 따라 중점 리모델링 단지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후 산업단지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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