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월세 상한제 해프닝

"어제(17일) 오후까지만 해도 정부로서는 전ㆍ월세 대책을 한나라당이 발표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에 전달할 참고자료 등을 챙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저녁에 정부가 발표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정부 관계자)

정부가 전ㆍ월세 대책을 발표한 18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뒤숭숭한 표정이었다. 당정이 함께 고민해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던 대책을 마치 정부가 퇴짜를 놓아 독자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정을 알고 보면 정부가 강짜를 부린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발을 슬쩍 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전ㆍ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 발표가 무산되면서 당이 생색낼 것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주택 문제는 민생 이슈인지라 기왕이면 제목거리가 될 대책을 세게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이 어렵게 되면서 김이 빠졌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국토부와 재정부로서는 기껏 당과 공감대를 모은 대책들을 발표하고도 뒷맛이 개운치 않게 됐다. 대책이 효과를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의 실패에 대해 독박을 쓰게 된 탓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어차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 내용 중 당과 공감대를 모은 일부를 며칠 당겨 발표한 모양새가 됐지만 외부에는 당과 교감 없이 정부 혼자 나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고도의 표심 계산 속에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ㆍ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한나라당의 전통 표밭인 자산계층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데다 자칫 상한제 도입을 피하려고 집주인들이 미리 전ㆍ월세값을 올리게 되면 세입자인 서민층의 비판까지 함께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 정치권의 주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당정 간의 이 같은 정책 엇박자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신용강등이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 상실에서 비롯됐음을 여권이 유념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