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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진단도 않고 처방하는 격

정부, 도시재생 전략도 없이 '선도지역' 선정 추진<br>"지자체간 경쟁 부추겨 정책 취지 왜곡 우려"

도시재생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조직을 꾸려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유재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을 법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금까지 이뤄진 재개발·재건축 위주 도시정비 방식에서 소외돼 있던 지방 중소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사업 추진을 너무 서두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종합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 쇠퇴 현황과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전략계획과 같은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내년 3월 10곳 안팎의 선도지역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자칫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고 정책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선도지역에는 4년간 100억원 안팎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평소 도시재생에 관심도 없던 지자체들도 공모 준비에 나선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선도지역은 도시쇠퇴의 정도나 지정의 기대효과, 지자체와 주민의 역량 등을 고려해 선정되는데 자칫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가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처방보다 진단이 먼저"라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성공사례를 만들어 성과를 보여주려는 조급증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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