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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다음 단계로서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큰 기대를 하면서도 창조경제가 뭔지 그리고 이 부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궁금해 한다. 그러므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먼저 이 부처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추상적으로만 생각되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창의성)를 갖고 과학기술(S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업 등 기존 산업에 접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ㆍ문화ㆍ교육ㆍ일자리를 '창조'한다는 개념이다. 공약집에는 '창의적ㆍ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기반을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지난 2001년에 발간된 창조경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저서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의 저자인 존 호킨스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유통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를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즉 과학기술과 ICT를 강조하는 것이 미국의 창조경제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한 창조경제 성공의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는 일을 할 때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지향해야 한다. 즉 이 부처는 다른 여러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서 장관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사회에 팽배한 부처이기주의도 반드시 타파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올바른 예측에 따라 어떤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지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핵심어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ICT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제대로 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ICT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모든 정부부처가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한 방향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이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장서서 과학기술과 ICT를 잘 융합해야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를 활용한 국가정보화와 정부혁신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 부처로서 다른 모든 부처의 인프라가 돼야 한다. 앞장서고 뒷받침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은 쉽지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을 잘 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을 선도하기는 어렵다. 기업이 나아가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기술'을 통해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선봉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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