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금산분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증권ㆍ보험 등의 업종까지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정관리 직전 6억원을 증권계좌에서 인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대주주 적격성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이라는 것이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이 같은 생각을 밝히면서 동양 사태로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 관련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측은 힘을 잃게 됐다.
최 원내대표는 대신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일부 규제가 완화된 게 있다"면서 "시행령을 통해 (금융투자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양증권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투자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를 위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다.
그는 "회사채(CP)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는 등의 부분이 있지만 저축은행 사태는 예금, 동양증권 사태는 투자로 성격이 다르다"라며 "아직 동양 전체로 보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진 않았으니 정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최 원장 등) 현직자는 2009년부터 계속된 문제를 뒤치다꺼리한 팀"이라며 "거기에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측의 파트너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원장은 (동양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론이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낮춘 게 2014년 예산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정부가 2일에 국회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률 3.9%를 기준으로 세입세출계획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열심히 해서 더 성장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성장률 0.1% 정도는 (예산 규모 면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