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 복지공약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격돌했다. 복지정책을 이행하는 데 5년간 340조원이 든다는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여당까지 발끈하고 나서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공방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21일 "행정부가 당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며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분과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사병월급 40만원 인상'과 '초중고생 아침 무상급식' 등이 재정부의 분석에 포함된 데 대해 "당에서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는 것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친대기업ㆍ친부자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원인을 제공해놓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정치권 때리기에 급급한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와 정치권은 복지공약을 현 재정여력으로 전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김 비대위원은 "예산은 정치적 의지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면서 "차기 대통령이 복지를 하려고 해도 재정한계를 넘을 수는 없다"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재정 지속성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이어 "영국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서 부처별 20% 예산절감을 내걸고 (공약을) 시행했다"며 "우리나라 현행 예산을 10% 정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30조~32조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도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160조원 내외면 충분하다"며 "340조원이 든다고 과장발표를 해서 국민들의 복지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저의가 과연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재정부는 전일 발표한 65개 복지공약(새누리당 35개, 민주통합당 30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내놓은 복지공약들을 실행할 경우 1년에 43조~67조원, 5년간 220조~340조원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재정부에서는 이 같은 재원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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