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중국 정부는 1가구 1자녀 정책 규제를 완화했다. 1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관련당국은 어림잡아 1,100만 중국인 커플의 절반이 5년 안에 둘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투자자들은 베이비붐이 기저귀, 교육용 완구 등의 매출이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은 33개 행정구역 중 29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5월 말까지 27만1,000명의 지원자들이 신청을 한 상태다.
비즈니스위크는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투안지에후의 임산부와 보모들을 연결시켜주는 베이진 투안지에후의 한 업체 관계자는 30대 후반의 여성들이 둘째를 갖기 위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책이 시작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전문가들은 좀더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인구 정책에 관한 4번째 책을 출간하는 메이 퐁은 “모든 지표들은 이번 규제완화가 베이비 붐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도시 거주비의 증가로 인해 중국인 커플들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많은 서방 국가들이 그랫듯 가족 규모에 신중하게 되고 출산율 하락에 처했다.
정부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둘째 출산 허가를 받기위해 거쳐야 할 수많은 행정 절차들도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퐁은 밝혔다.
퐁은 또 출산 이전 단계의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고용주들에게 98일의 유급출산휴가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캐나다나 대부분의 유럽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유급 출산휴가가 의무가 아닌 미국보다는 낫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인구통계학자 차이 용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아마 출산율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출산율이 최대치였을 때는 이미 지났다는 뜻이다.
2010년 8.9%의 중국 인구는 65살 이상의 노령인구다. 2020년까지 이 비율은 1/4로 늘어날 전망이다. 2년 전 중국의 노동인구 절대치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중국의 암울한 인구 통계 전망에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 위험할 정도의 남아선호사상이 정점을 찍고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04년 중국에서는 여아 100명당 121.2명의 남아가 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117.6며을 기록했고 차이는 10년 안에 11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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