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감독 단일화 추진

미 행정부가 은행 산업 감독을 위해 단일 금융감독기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 보도했다. 미 금융업계의 감독권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 관할 기구와 주정부 관할 기관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 은행권이 최악의 금융위기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WP는 이날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새로운 규제 개혁 종합안에 서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은행 감독을 위한 단일 주체를 만드는 등이 포함된 정부 안이 향후 몇 주 내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안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가 내놓을 규제개혁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은행 감독을 위한 단일 규제기관을 창설하는 내용이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소식통들은 "이 부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어 내부 진통이 상당함을 시사했다. 새로운 감독기구는 FRB와 FDIC, 통화감독청(OCC), 저축기관감독청(OTS) 등으로 나뉘어 있는 은행 감독 권한을 회수해 은행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의 시스템에선 은행들이 규제 기구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데다 규제 기관 자체가 은행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로 운영, 부실 우려가 높았다. 또 대형은행과 복합은행, 자회사 및 각 부문 별로 감독권이 세분화 돼 있어 '규제의 공백'도 작용했다. WP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관료들은 새롭게 만들어질 은행 감독기관과 함께 FRB에도 '시스템 리스크 감독기관'이라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발견하는 역할로, 광범위한 책임을 지게된다. 전에 규율 대상에서 제외됐던 헤지펀드 등 시장 참여자와 파생상품 거래 등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부는 또한 모기지 등 금융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 붕괴 등 법 집행을 담당할 기관 창설을 선호하고 있다. 대신 FDIC는 금융기관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방침이다. 또한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규제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각 이해집단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조율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에드워드 잉링 미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실무적인 문제에 부딪쳐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EC와 CFTC의 통합도 각기 국회 재무 소위와 농림부 소위에서 감독 권한을 갖는 만큼 의회 반발을 살 우려가 높다. 이밖에 행정부는 '시스템 리스크 감독기관'의 관할이 될 기관들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WSJ은 새 감독기관이 연방 정부 관할 은행ㆍ대부업체의 일차적인 감독권한을 맡고 5,000개 이상의 주 감독 관할 은행들에 대해서는 2차적 감독자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