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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연일 싹쓸이 꽃게잡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어민들을 위해 인천 앞바다의 어로한계선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서해 앞바다의 어로한계선과 연평어장의 조업 통제선을 각각 북쪽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로한계선과 조업통제선이 확장될 경우 황금어장으로 불리고 있는 연평어장에서 우리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정책 건의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연평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조업통제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서해 5개 도서 어민들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위해, 궁극적으로 어로한계선을 NLL 부근으로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남북이 합의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치에 따른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지역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이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넘겨받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서해 NLL 부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해 어장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불만사항을 수렴,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어로한계선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NLL 부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업통제선과 어로한계선을 조정하는 문제는 국방부와 협의할 사항이어서 최종적으로 시 건의사항이 정부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인천시는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 농림수산식품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어로한계선 조정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1953년 맺은 정전협정에 해상분계선이 없다. 이에따라 남쪽은 북쪽에서부터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어로저지선(적색선), 조업통제선, 어로한계선 순으로 선을 그어두고 우리 어민들의 어업을 통제하고 있다. 또 북측은 우리의 어로한계선 부근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주장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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