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부가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적용되는 공무원 BSC 기준에 주택 공급과 거래, 재건축 활성화 입법에 높은 배점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SC는 총 23개의 핵심 과제와 과제별 성과측정 방법, 목표, 배점 등이 정해져 있다. 이 중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과제에는 5점이 배정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거래량 증가율 비중이 70%,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주택법 개정 비중이 각각 20%, 10%로 구성된다. 3가지 항목 목표를 전부 달성하면 5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및 추진 활성화 과제에는 3점이 부여된다.
반면 '주거급여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과제에는 아예 점수가 부여되지 않았다. 행복주택 관련 평가기준 역시 공급과 지구 선정 등에만 배점이 부여되는 반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후보지 선정협의회 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설명회에는 점수가 아예 없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주거복지가 둘 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성과급이 지급되니 열심히 추진하고 주거복지 정책은 열심히 해봤자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니 신경도 안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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