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3월 3일] 광역소방 기로에 서나

지난 1992년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소방사무를 책임지는 광역자치 소방이 출범한 원년이다. '국가 소방이냐 자치 소방이냐'라는 갈림길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성년을 앞둔 지금, '119 브랜드 파워'는 안전의 대명사로 국민에 봉사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광역자치 소방은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제도로 급성장했고 여건ㆍ특성이 다른 선진국에서도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다.

21세기 화재 등 재난의 여건과 수요 변화는 세계적으로도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 아이티 강진에서 보듯 사전 재난예측의 어려움과 건물ㆍ시설의 복합ㆍ대규모화 추세는 국가의 재난대응 수위를 높인다. 특히 긴급성ㆍ통일성ㆍ초광역적 수준의 통합적 총력 대응체제를 요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최근 소방사무 전반을 시도 또는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로의 이양을 심의하고 있는 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광역 모델을 분산형인 시군구 운영 체제로 전환하면 중복되는 재정부담과 재난대응력 약화로 국민보호라는 국가의 제1차적 책임을 이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광역자치 소방은 국가의 소방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와 효율적으로 접목, 굳건히 결합돼 다양한 방면에서 연계적 시너지가 축적돼왔다. 특히 기능별로 분리된 광범위한 재난관리 영역을 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해나가면서 시도의 재난전담 조직으로서 무게중심을 더해가고 있다.

국가적 위기 및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역량은 국가의 자산이다. 대규모 재난시 소방기능은 국방, 경찰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지원함으로써 단일한 기간(基幹)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국가가 소방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수준에 비해서 월등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명확한 진단 없이 성급하게 기초소방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위험사회의 국가재난 대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고위험ㆍ고불안 사회에서 고도의 개발과 성장을 꾀하고 지속가능 사회를 일궈내기 위해서 안전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