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不정책 당분간 유지될듯

대교협 "2011학년 이후도 기존체제속 제도개선 논의해야"

2011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에서도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하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앞서 10일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 및 개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교협은 올 1월 정기총회에서 3불 정책은 일단 2010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11학년도 이후에 계속 유지할지는 6월에 발표할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발표자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각 대학들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 김 처장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감안해 과거 국ㆍ영ㆍ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시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자율적 대학별고사 실시로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수학능력시험 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토대로 고교 성적을 매기는 방식의 등급제는 실시하지 않되 고교의 특성과 장점을 입학 전형 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등급제와는 다른 개념에서 고교별 특성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정보공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이를 ‘고교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 김 처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며 2011학년도에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각 대학이 대입전형계획을 수립할 때 자율권을 보장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입이 중등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완전한 자율을 누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들이 설익은 전형제도를 발표, 시행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