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학력·경력 단절을 줄여줌으로써 사회 조기진출을 돕고 군생활도 보람차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문제는 대학에 가지 못한 고졸 이하 학력자나 장애인·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계는 벌써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폐기된 군가산점제를 편법으로 추진하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병역을 마친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3~5%의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군가산점제의 예에서 보듯 아무리 취지가 옳더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면 정책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없다.
국방부는 학점은행제나 취업 후 경력인정 등의 방안으로 불공평한 요소를 보완할 방침이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여성계나 장애인단체는 물론 대학·산업계 등과 더 논의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뭐가 좋은 방법인지 공론화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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