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2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12년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는 전체적으로 고등교육비의 68.9%를 부담하는데, 우리 정부는 22.3%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통한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 145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함 총장은 “1조 7,000억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원했는데 여기에서 7,000억원 만 떼어내도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이 가능하고 2조 5,000억원 정도면 사립대까지도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며 “(정부가)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고 대학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에서도 대학 총장들의 재정 지원 요구는 이어졌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은 대학재정확충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낮은 투자로 인한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 심화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확충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세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규남 광신대학교 총장은 “지방대들은 재정 압박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데 정부에 밉보일까 올해 등록금도 5% 내렸다”면서 “우리보다 등록금이 배 이상 높은 곳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향조정을 강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조7,500억 원을 대학생 국가장학금으로 편성하면서 대학 지원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며 “올해 예산을 최대한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장들이 7개 특별분과위원회로 나눠 대학 자율화, 대학재정 입법동향, 로스쿨 추가 설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 관련 쟁점, 대학 평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심층 논의한다.
세미나 둘째 날인 29일에는 국립대학 법인화 개선점, 법학전문대학원 추가설치,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평의원회의 법적 지위 등 대학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7개 주제별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대교협은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제시할 ‘고등교육 20대 정책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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