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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300 전사'가 되겠다" 지난 6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이후 재정부는 글로벌 재정 위기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균형재정 조기달성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지난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재정포럼을 주최했고 이번주에는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의 재정 콘퍼런스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달 재정부 출입기자단 하반기 연찬회 때의 정책 세미나 주제도 재정 건전성이었다. 또 최근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장ㆍ차관의 발언과 보도자료도 부쩍 늘었다. 앞으로 경기 둔화나 금융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재정 건전성은 경기 부양이나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 내년 총선ㆍ대선을 맞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밀리지 않고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하는 재정부의 충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언론 플레이를 보노라면 입맛이 개운하지 않다.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이 해외에 자랑만 늘어놓을 만큼 건전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가 채무를 산출했다지만 여기저기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이 국민계정(SNA)에 정부 부채는 물론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 공공기관, 통화안정증권, 공적연금 부채 등을 아우르는 '공공 부문 부채'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겠는가. 공공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현재 392조8,000억원에서 1,240조원으로 급증한다.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설득하려면 공기업 등의 부채를 포함한 보조적인 국가 채무 통계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일말의 의혹들을 말끔히 씻어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최근 박 장관은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50만명 이상 늘어난 데 대해 "고용 대박'이라고 환호했다가 "고용 대란이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가 채무도 마찬가지다. '통계 따로, 실상 따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국가 통계의 신뢰성만 의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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