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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원자력안전위 등으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만한 지자체 재정운영에 대해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안행부에서 채무발행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지급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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