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밀어붙이는 한국, '소득 하위 70%, 등록금 21% 인하'

한나라당과 정부가 4일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학등록금 인하와 기초노령연금 지급 상향 등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소득 하위 70%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평균 21% 낮추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소득 1~7분위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재정투입으로 명목등록금을 17% 낮추고 교내 조성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4%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17~25%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의 경우 별도로 명목 등록금의 90%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사실상 무상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날 회의에서 당 정책위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또한 당정은 저소득층의 노령연급 수혜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면서 “다만 연금액을 일정한 수준까지 인상하면 지급 대상자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자 구조조정과 관련해 당은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소득하위 70%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존 지급 대상자는 손대지 않고 신규 지급 대상자에 한해 구조조정 내용을 적용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지급 대상자에 한해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70%에서 30년 후에는 소득하위 53%가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당은 또 내년에 노령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6%로 올리고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